[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주택 임대차 보호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발표자료

목차

1. 서론
2. 주택임대차 보호법
1)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및 개정내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4)주책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5)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3. 결론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건물)-
등기된 건물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미등기 건물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 : 즉,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받는 증명서를 받지 못한 건물
무허가 건물 : 허가받지 않고 지은 가건물
가건물 : 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지은 가건물
주거비율 : 건물의 절반 이상
전입신고 : 공무원 실수로 오기한 경우
용도변경 건물 : ①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한 건물
②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해 있다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으로 개조, 이용하는 건물

비보호 대상
♦차입금 지급 없이 무료임차 및 임시사용 임대차
♦비주거용 임차 후 임대인 사전 승낙 없이 주거용으로 개조 사용시
♦점포, 오피스텔, 콘도, 주택점유자 법인
♦건물의 주 용도가 점포이고 주거용이 부주적인 것
♦전입신고 오기(주택임차인의 전입신고 시 주소 오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