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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고찰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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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06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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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이 행정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이론적 토대
1. 국민정부 정부혁신 추진배경 및 이념
2. 신 공공관리와 신 국정관리의 비교
Ⅲ.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1.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목표
2.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Ⅳ. 참여 정부 행정개혁의 문제점
1. 행정개혁의 명확한 비전 결여
2. 대통령 위원회의 과다한 설립
3. 옥상옥 행정구조
4. 확산되지 못하는 개혁프로그램
5. 참여정부의 참여 부족
Ⅴ. 참여정부가 지향해야할 정부개혁의 비전과 추진전략
1. 정부 개혁의 비젼
2. 정부 개혁의 추진 전략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행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수용능력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나 행정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발전행정의 상황에서는 행정의 변동대응능력뿐만 아니라 변동유발능력이 요구된다. 이 문제는 변동의 관리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하나는 변동의 소극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의 적극적 관리이다. 전자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기되는 변동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을 의미한다. 반면에 후자는 변동을 발전적인 목표로 이용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변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후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맞아 또 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 이다.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적합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역시 새로운 집권 세력이 매번 개혁과 변화 등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들을 시도하여 옴으로써 참여정부 역시 기존의 개혁정책들과는 다른 이념과 방법으로 행정개혁을 수행 중에 있다. 하지만 개혁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바, 이하에서는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 보고, 개혁의 특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강민外.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 법문사, 1993.
김동현外編. 「행정학사전」. 서울 : 고시원, 1993.
김번웅外. 「현대한국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1.
김영식. 「행정학」.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김영평編,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박동서外. 「발전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2.
서울대학교 향정대학원編, 「행정조직개혁」. 서울 : 장원출판사, 1993.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編, 「행정학개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0.
안병만. 「한국정부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4.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정책론」. 서울 : 녹원출판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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