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 갈등원인과 대책

소개글

미군기지이전 갈등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평택 대추리 지역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고찰
1. 미군기지이전 추진현황
2.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3. 주한미군 재배치의 합의와 전략적 함의
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재배치의 문제점
Ⅲ.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갈등사항과 대안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갈등사항
2.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대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Ⅱ.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고찰
1. 미군기지 이전 추진현황
1) 개 요
용산기지 이전 기본합의서(UA)/미 2사단 재배치를 포함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국회비준으로 주한 미군 재배치 추진
2) 추진 경과
‘02. 10월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국회 비준/발효
‘03. 5월 : 한미 정상간 용산기지 조기 이전 합의
‘04. 7월 : 용산기지이전 UA/IA 잠정 합의
‘04. 12월 : UA/LPP 개정협정및특별법 국회 비준
‘05. 6월 : 평택지역 공여부지 협의매수 개시
‘05. 7월 : E-MOU 한미 합의서명완료, MP작성중
3) 이전 개념
용산기지 : ‘08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
LPP : ‘11년까지 평택/군산지역 등으로 이전
미2사단 : ‘08년이후 한미합의하 평택지역으로 이전
4) 미군기지이전 소요예산 현황

6) 반환부지 처리
◦ 군 작전 필수소요 부지 군 활용(원주 캠프롱외 5개기지)
◦ 기타부지 : 매각을 통한 이전사업 재원 조달(특별회계 세입)
◦ 용산기지 복합공원화 계획 추진 : 국무조정실 주관

7) 사업목표 / 중점
◦ ‘08년 이전사업 완료목표 준수를 위한 Road - Map 준수
∙ 공여부지 확보 / 미측 공여 : ‘05년말
∙ MP작성 / E-MOU 부록 절차서 협의 : ‘05년말 완료
∙ 부지 성토, 시설설계 및 기반공사 : ‘06년 착수
※ 한미간 이전사업 합의이행을 위한 Road - Map 준수
◦ 주민피해 최소화 / 원활한 사업 추진
∙ 특별법 제정 등 주민지원대책 수립 및 지자체 지원
∙ 주민설명회 및 기자 간담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8) 주요 진행사항
◦ 평택지역 공여부지 협의매수
∙ 확보목표 : 349만평/확보236만평(10월말 기준 67% 확보)
∙ 미협의 부지 수용재결 건의 : ‘05. 9. 9
∙ ‘05년말까지 확보(협의매수/ 수용) 후 미측 공여 예정
◦ MP작성 및 E-MOU(기술양해각서) 부록작성 대미협의 추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