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해법

소개글

경제학개론 과제였습니다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득양극화의 정의 및 특징
2.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현상
3. 소득양극화의 원인
4. 소득양극화의 해법

본문내용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논의가 분분하다. ‘양극화’가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가계, 기업, 산업 등 각 부문의 성과격차 확대 현상을 설명하는데 통용되면서 사회적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문의 성과 격차가 결국 소득 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는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득불균등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은 측정과 문제의식에 있어 다른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양극화 지수로 살펴본 한국의 양극화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중산층이 축소되고, 하위 소득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극화의 악화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양극화 지수는 2003년 이후 다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양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양극화 진전에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서 양극화는 고성장기에는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내수가 침체되면서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불황에 빠져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의 경우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양극화 악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소득불균등 심화보다는 양극화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 개선보다 성장을 통한 중산층의 복원에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