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쟁점과 나의 의견

소개글

금산분리의 내용과 최근의 쟁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적은 글입니다.

목차

◎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 금산분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 금산분리, 찬반의 주장
◎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본문내용

◎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금융자본(예를 들어 은행)이나 산업자본(예를 들어 일반 기업)이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약칭하여 ‘금산분리’라 한다. 영어로는 이를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함으로써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고, 동시에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산법은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이 1997년 3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구제금융 이후 1998년부터 대폭 개정되었다. 이 개정된 금산법에 의해서 1998년 6월 28일 동화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충청은행, 경기은행 등의 다섯 은행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명실상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산법의 취지는 법문에 나와 있듯이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에 있다.

최근 본 법의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