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악법에 대한 고찰

소개글

A+자료입니다.
악법도 법이며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 실증적 자료에 대해서 정리 해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두

2장 본문
1. 법의 개념과 특징

2. 법을 바라보는 관점
(1) 자연법론에서의 관점
(2) 법실증주의에서의 관점

3. 악법에 대한 찬반이론
(1) ‘악법은 법이다’ 의 근거가 되는 이론
(가) 법적 안정성
(나) 제정절차
(2)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의 근거가 되는 이론
(가) 법의 이념은 사회정의이다.
(나) 자연법 위배

4. 법복종의 의무와 법불복종의 정당성

5. 우리나라에서에서 연구되었던 악법

3장 결론

나의생각

본문내용

예전 교과서에서는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준법정신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 기본적인 논조는 법이나 규칙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
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지 않는 한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준법정신의무를 강조함에 있어서 으레 등장한 인물은 고대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분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무려 2천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악법도 법’ 이라는 말을 남기며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성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가 남겼다는 이 말은 독재 정권이 악법을 휘두르며 국민을 억압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러한 악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인용하는 말이다. 이처럼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정당화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법은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은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법의 개념과 특징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또는 “법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규범의 하나로서 국가권력을 비롯한 조직적인 사회력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정립되며 강제되는 규범”

2. 법을 바라보는 관점

(1) 자연법론에서의 관점

자연법론이란??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영구불면의 법인 자연법이 존재하며, 실정법은 항상 자연법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