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소개글

이번 북한 사회의 이해 리포트였습니다. ^^ 나름 깔끔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3)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내용
① 물가, 임금, 환율 등 가격기구 조정
② 독립채산제 강화로 기업소공장의 경제활동 자율성 확대
③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④ 유통망으로서 시장기능의 도입 및 협동적, 사적 상업 활동의 허용
⑤ 보조금제도의 폐지 및 재정, 금융부분의 개혁
⑥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부분적 대외개방
4) 7·1조치 이후 북한주민생활의 변화
5) 7·1 조치가 북한경제 회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 미·소의 대립으로 인한 결과물이었다. 우리는 애초부터 분단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이 분할 점령하여 남한에는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되고, 북한에는 소련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런 체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당시 우리 남한은 경제사정이 북한보다도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성장하였다. 그에 비해 북한은 자력갱생 경제정책으로 대외경제관계를 최소한의 필요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수출은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의 방편으로만 활용해왔다. 그래서 1990년대 북한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1995년부터 계속된 극심한 자연 재해는 북한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북한은 1998년부터 경제를 회복해 보려 했지만 이미 국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 각종 경제개혁은 빛을 발하지 못했다. 그 후 북한은 2002년에 7·1조치를 펼치게 된다. 이로 인해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탈냉전 이후 소련 및 동구공산권의 몰락으로 야기된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라는 외부적 환경변화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소유제의 모순이란 내부적 위기가 겹쳐지면서 1990년 이후 10여 년간의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각종의 식량난, 에너지난, 원자재난, 회화난 등의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정권의 안전’(regime legitimacy)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조경근· 이용승· 이윤식의 『새로운 북한 정치의 이해』
윤덕희, 「북한의 경제 개혁과 사회변화 전망」, 여성가족 생활 연구 11집
조명철,「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 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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