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과 문제점, 대처방안, 발전사항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10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평생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며
기존의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지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평생교육법의 발전방향 고찰
목차
1. 평생교육법 요약
2.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3.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해결방안
4. 평생교육법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평생 교육법 요약.
◎평생 교육법
제 1 장 . 총 칙
(제 1조) 목적 :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 용어의 정의
평생교육: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 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평생교육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조) 평생교육의 이념 : 모든 국민에 대해 평생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며 국민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를 하게 되며 평생교육을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이용할 것을 금지 한다.
(제 5조) 교육과정 등 : 평생교육의 과정 · 방법 · 시간 등은 타 법률의 제제가 없을 경우 실시하는 자가 정할 수 있으며 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6조) 공공시설의 이용 :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타 법률의 제제가 없을 경우 공공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제 7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개인 사업체의 경영자는 직원의 지원이 있을 경우 유급 혹은 무급의 휴가 지원과 기타의 학습지원비를 부담할수 있다.
(제 8조)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 1장의 법률 조항은 평생교육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목적과 이념에 대한 명시와 평생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평생교육의 교육방법, 교육장소의 이용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보장에 대해서 정의 하였다.
참고 자료
평생교육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