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자유와 이념적 일탈

소개글

양심적 자유와 이념적 일탈

목차

▶양심의 자유
▶이념적 일탈
▶우리하나의 현실 - 국가보안법
▶양심적 자유와 이념적 일탈의 예

본문내용

▶양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이른바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행동의 자유에 선행하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자유.
한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규정은 없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념적 일탈
사상의 일탈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각 사회가 가지는 또한 규정된 이념(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에 반대하여 이루어 지는 사상적 일탈 행위

▶우리하나의 현실 - 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2장 죄와형 -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금지
찬양․고무 등 금지
▶양심적 자유와 이념적 일탈의 예
1.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 ․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로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이라 한다.
ex>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있어서 병역 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느 국가가 되었든지 지상 국가 자체를 사탄의 권력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국가정부 자체를 마귀의 앞잡이로 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자들도 많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0계명 중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혈, 군입대 등 도 교리에 준거하여야 하며 여호와증인끼리만 결혼해야 한다.
-사례 : 병역거부 판례
-동영상 “병역 거부 ‘무죄’논란 가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