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제도의 의의,요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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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의 개념
2.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3. 소멸시효제도의 목적
4. 소멸시효규정의 성격
5. 소멸시효의 남용방지

II. 소멸시효의 요건
1. 개요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권리의 불행사
4. 소멸시효의 기간
5. 소멸시효의 중단
6. 소멸시효의 정지

III. 소멸시효의 효과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4.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

본문내용

I.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의 개념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까지 높이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소유자인 것과 같은 사실상태, 어떤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사실상태 등이 영속한 경우에 과연 소유자인가, 과연 채무가 없는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가 있더라도 또 진정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시효는 법률효과를 초래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민법은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의무자가 이제는 권리의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법적 권리의 기반을 갖지 않은 사실상태가 영속되어 그 사실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시효제도를 인정한다.

2.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시효제도는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로 분류된다. 소멸시효는 채권 및 기타 재산권(단 소유권은 제외)이 법률이 정한 시효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소멸하는 것이며(제162조), 취득시효는 물건을 법률이 정한 시효기간 동안 점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제245~246조). 민법은 하나의 권리에 관하여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고 하나만을 인정함으로써 시효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한다. 만약 두 시효가 동시에 인정이 된다면 소멸시효요건에 비추어 소멸하지도 않은 권리를 취득시효요건을 갖춘다가 취득하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등 양 제도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불합리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은 취득시효라는 표현 대신에 취득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취득기간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기간의 경과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일정기간 점유 및 등기의 계속」 이라는 법적 상황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는 매우 다르다(민법 제 245~246조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