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교원단체의 현 실태 및 해결책
- 최초 등록일
- 2007.10.31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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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본, 교원단체의 현 실태 및 해결책을 자세하게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Ⅰ. 교원단체의 개념 및 성격
Ⅱ. 교원단체의 역할
Ⅲ. 교육갈등과 교원단체
Ⅳ. 문제점을 중심으로 본 교원단체의 현 실태
ⅰ. 한국 교원 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ⅲ. 한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교조)
Ⅴ. 해결책
ⅰ.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
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전문성 신장 노력
ⅲ.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 제고
ⅳ. 교원 단체간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ⅴ.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개정
ⅵ. 단체교섭의 활성화 및 정치활동 허용 검토
ⅶ.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Ⅵ.결론 (의견)
본문내용
Ⅰ. 교원단체의 개념 및 성격
교원상호간의 단결과 자주적 운영을 통하여 회원들의 상호유대 강화시키고, 회원들의 복지향상해주며, 회원들의 자질향상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교원들의 이익단체이다. 교육법 제80조에는 교원들이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전력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 시·도, 시·군 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하며, 사단법인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직단체는 1978년에 설립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989년에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있다.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과 교원단체의 성격을 알아보겠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정신․육체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의 실현을 위해 공공성‧전문성‧윤리성‧자주성‧다양성을 가지는 것이다. 교육은 상품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윤과 사익 추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사기업의 원리를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교직은 전문성, 공직성, 근로자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은 자율성‧전문성‧책무성‧윤리성‧사명감을 가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하며, 장기간의 양성과정과 자격제도, 지속적 연찬, 직무수행상의 자율성․전문성 및 권위 필요로 한다. 공공적․공익적 가치 추구하며 사회와 국가발전에의 기여한다. 현실적으로 교원은 의사, 변호사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전문성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으나, 교원 스스로의 집단적 노력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교직 전문성 위기의 요인으로는 교육의 가치혼돈과 대중화, 교원지위 추락, 비전문적 업무(잡무)의 과다, 교육 구성원 간 신뢰 및 교원의 지위와 자율성․사기저하,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지식과 정보의 다원화와 교직에 대한 외부 통제, 그리고 국가, 지역사회 학부모로부터의 요구 변화를 들 수 있다. 교직의 공직성과 근로자성은 교육의 본질적 정신과 가치에 부합되도록 반영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교원단체의 성격은 교육의 정신과 목적,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고, 교직에 관한 법적 구조와 사회적 기대를 고려한 조직 형태와 활동방식을 갖추는 것이다.
참고 자료
교원과 교원단체 이군현(200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