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와 효력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07.10.3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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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와 효력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 정리

목차

I. 학설
1. 제한긍정설
2. 제한부정설
II. 판례
III. 입장정리
1.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
2. 제한을 부인하는 경우
3. 업무집행과의 관계

본문내용

I. 학설
1. 제한긍정설
소수설은 회사에 대해서도 민법 제34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한을 인정한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첫째, 민법 제34조는 법인 일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이고,
둘째, 회사의 사원은 출자재산이 설립목적에 따라 사용될 것을 기대하므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다면 사원의 보호에 어긋나고,
셋째, 회사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격이 주어질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넷째,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회사는 비영리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것은 민법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한 입법의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거래의 불안정에 관해서는, 목적이 정관과 등기에 의해 공시되므로 제3자에게 예측 못할 손해를 줄 리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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