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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사례] 회사의 사단성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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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31
최종 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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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사단성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1인 주식회사의 인정여부
III. 문제의 해결
1. 1인 주식회사의 사단성에 대하여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3. 1인 주주인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회사와의 거래의 효력에 대하여

본문내용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다음을 설명하라
1) 사단성
2)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3) 1인 주주인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회사와의 거래의 효력
I. 문제의 소재
우리 상법은 1인 주식회사를 인정하고 잇는데(상 517조 1호) 이러한 1인 주식회사를 어떻게 사단으로 설명하며(상 169조 참조), 또한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에서도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 363조 등)를 전부 밟지 않으면 주주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상 376조~380조), 1인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경우에 그러한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지(상 398조)가 이 문제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문제 2) 및 3)에 관하여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1)은 민법상 사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회사(특히 1인 주식회사)의 사단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1인 주식회사가 인정되는 점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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