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그 의미와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3불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업시간 과제로 내었던 레포트 입니다..
좋은 성적 받길 바랍니다^^

목차

[조선일보] 교육과 가난이 뭔지도 모르는 ‘3不정책’의 僞善
<요약>
<정부정책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요약>
대선을 앞두고 3불정책의 찬·반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3불정책은 대학들의 자의적인 학생 선발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고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 규제 정책으로써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입학제 금지를 그 골격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3불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학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3불정책에 대해 ‘폐지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대와 사립대 측의 잇따른 3불정책 폐지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생각>
최근 OECD권고안에 따르면 한국 대학이 경쟁 사회에 부합하는 정도는 조사국 60개국 가운데 59위로 최하위에 해당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라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후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자본주의사회를 표방하였으며,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특성상 `경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시장질서로 모든 사회적 경제적 거래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공적영역의 과감한 민영화나 탈규제를 통해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은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 작동하여 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하고 능동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