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지역사회보건의료시설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문제점 위주로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 지역사회 우리나라 보건 의료시설의 현황
♣ 문제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의 불명확
1/2/3차기관간 기능의 미분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비효율
지역별 보건 의료기관 분포의 불균형

본문내용

지역 우리나라보건의료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사회 우리나라 보건 의료시설의 현황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수 -시도별
♣ 문제점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절대적으로 적다. 공공부문의
투자는 경제개발의 우선정책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에 의해 넘어간 상태이다. 복지국가의 있
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향하고 있어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관 현저한 부족을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의료보장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다.

•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의 불명확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막연
히 설정된 기관의 기능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해내지 못하였고, 일반 민간의료기관과
의 차별성도 유도해내지 못하였다. 예를들어,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설립목적이나 기능에 대
한 언급은 그저 선언적이 의미 이상이 되지 않으며 일반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적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립의료원의 경우에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공공보건의료체계 모형
하에서 부여된 역할이며 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떤 운영체계로 시행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1/2/3차기관간 기능의 미분화

1/2 차간의interface가 특히 문제(의원-외래, 병원-입원)
급성 병상 중- 의원93천(28.7%), 2차191천(58.7%), 3차41천(12.5%)
--> 의원과 병원이 모두 외래와 입원환자를 진료함으로 인해 양자는 동일한 시장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1,2,3차 보건의료기관이 모두 하나의 서비스 시
장에서 경쟁한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