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중개인의 의무

소개글

중개인의 의무에 대한 사례내용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중개인의 의의
III. 법적 성질
1. 도급계약설
2. 특수계약설
3. 위임계약설
4. 사견
5. 일방적 위임의 경우의 설명
IV. 중개인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1)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설문의 경우
2. 견품보관의무
3. 결약서교부의무
4. 일기장작성의무
5. 등본교부의무
6. 성명 또는 상호묵비의무
7. 중개의무
V. 중개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1) 보수청구권의 발생
(2) 사안의 경우
2. 비용상환청구권 및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VI. 중개계약의 종료
VII. 결론
1. 설문 1
2. 설문 2
3. 설문 3

본문내용

건축업자 갑은 중개인 을에게 일정한 품질의 목재 30톤의 구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다. 그러나 을은 중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목재상 병을 갑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처음 위탁을 한 시점과 비교하여 해당 목재의 가격이 매톤당 15% 이상 상승하였다.
(설문 1), 이러한 경우에 갑은 상승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가? 또한 상승한 가격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설문 2)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만일 중개인 을이 갑으로부터만 위탁이 있었다는 이유로 갑에게 유리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상대방인 병은 을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설문 3) 을의 노력에 의하여 갑, 병 간에 계약이 체결된 후 을이 갑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을은 갑에게 보수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갑은 병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한다. 이러한 갑의 태도는 타당성이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