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소개글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내용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3. 책임의 범위
4. 책임의 소멸
III. 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
I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예측할 수 없는 한탄강의 범람으로 철도편으로 X가 탁송한 화물이 훼손된 경우에 운송인인 Y는 X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이때 만일 Y가 X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 동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할 수 있는가?
I. 문제의 소재
이 문제는 육상물건운송인(Y)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이 경우 Y는 상법 제135조에 의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이러한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이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과 경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이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