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정책과 무역이론

소개글

한국의 시기별 무역정책과 무역이론의 현실적용 사례

목차

Ⅰ. 서론
1. 한국의 무역정책
2. 소결

Ⅱ. 대한민국의 무역현실
1. 무역현황
2. 무역구조

Ⅲ. 무역이론과 대한민국의 무역정책
1. 유치산업보호론 (Infant industry argument)
2.비교우위이론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3. 헥셔-오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4.기술격차이론과 국제제품수명주기 이론
5.산업내 무역이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한국의 무역정책
(1) 통상무역의 혼란기 (1945~61년) :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났지만 국가의 경제체제를 갖추기도 전에 6.26전쟁의 발발로 경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생산수준이 1939년에 비해 무려 71%나 감소된 상황에서, 특히 원료, 동력 및 기술자의 부족은 제조업 부문에 심한 생산위축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경제하의 한국무역은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정치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진 소비재무역에 불과했다.
(2) 경제개발 초기(1961~66년) :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성장을 추구한 것이 큰 특징이며, 그 결과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를 취한 직접적인 통제 및 지원수단을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수출장려보조금제도, 수출입링크제 등이 있다.
(3) 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 (1967~73년) :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수출을 주도로 하여 급속히 성장을 이룬 기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이 시도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1967년 GATT에 가입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1968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진전을 이루었다.
(4) 산업별 투자조정시기 (1974~79년) : 제 1차 석유파동이후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전반적인 교역환경이 악화되었다. 이 시기 무역정책의 중점은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공업화의 추진에 따른 국산대체의 촉진에 두었다. 그 예로 수입원자재와 국산원자재에 대한 차등금융지원과 수출용 원자재수입에 대한 관세의 사후환급제도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통상무역과 한국경제」(신한동, 글누리, 2007)
○「국제무역론」(오근엽, 학현사, 2004)
○「무역정책 입문」(문창권, 두남, 2006)
○「국제통상정책」(박종수, 백산출판사, 2007)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