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 시간제 간접세회계 레포트

소개글

부가가치세 전반의 내용과 공급의재 등에 관한 자료 조사

목차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와 사업장에 대해 설명하라.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거래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라.
4.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해 설명하라.
5.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설명하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해 설명하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자가공급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① 면세사업에의 전용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비용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