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합리적 결단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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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화학 공업화 전환의 요인
가. 외부적 요인
나. 내부적 요인 3. 중화학 공업화의 계획 및 정부의 지원
4. 중화학공업정책의 평가
가. 일반 균형분석적 평가
나. 부분 균형분석적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미군의 주둔과 철수는 한국내의 미군의 존재라는 현실적 의미 외에도 미군에 대한 안보정책을 상징적으로 요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70년을 전후하여 한국은 미중 관계의 급격한 화해 분위기,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군의 패배라는 불리한 국제정세 곳에서 미군 철수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한국의 국가 안보는 한국 전쟁이후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중의 하나로 치닫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1970년대의 세계적인 데탕트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970년대 데탕트가 형성될 수 있었던 주요인은 중소분쟁과 이에 이은 미국의 대중접근이었다. 1960년대에 격화된 사회주의 체제내의 중소분쟁은 처음에 이념 투쟁의 형태로 격화되었으나 1969년 우수리강변에서 일어난 군사 충돌 사건으로 인해 국경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중소의 대결 국면은 세계적 냉전구도에서 동아시아의 양극구조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다(야마모토 신타로, 1997, pp. 25-26).
미국은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 과다한 군사비를 투입했고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났으며 대외적으로도 명분이 약한 전쟁에 지나친 물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탈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외교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소 분쟁과 베트남 전의 장기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닉슨 독트린의 채택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야마모토 신타로, 1997, p. 26).
닉슨 주의의 주요 내용은 군대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참전하기보다는 경제적, 군사적 원조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닉슨 독트린으로 요약되는 미군의 부분적 철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형성된 데탕트라는 세계적 조류와는 대조적인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위기적 안보 상황을 안겨다 주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