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식수원 오염사건

소개글

행정사례연구에서 낙동강 식수원 오염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고서 및 발표 주제문~~!!!

목차

※ 사례요약
※ 연구문제
※ 토의 사항

본문내용

※ 사례요약

1. 1991년 3월 16일 1차 페놀 방출사건

□ 사고개요
`1991년 3월 16일 경북 구미시(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대구시 일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 페놀에 오염된 물이 상수도 공급대상의 91%의 가정에 공급됨

□ 사고발생 원인
◦ 페놀원액 저장탱크에서 수지생산공장으로 페놀원액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평소 사용하던 지상파이프가 고장나, 예비용 지하파이프를 사용하던중 연결부에서 원액 약 30톤이 유출, 배수구를 통하여 낙동강으로 유입

□ 처리 경과-오염 과정분석
◦ 1990년 10월 20일 16경 환경오염 단속반 지도점검에 나갔으나 형식적인 점검만하고 지적사항 없다고 보고, 이들의 보고가 10월 22일 지도과장의 결재, 역시 형식적인 서류상의 점검만을 통하여 이루어짐
◦ 1990년 11월 3일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 상시단속위한 3인 1조의 단속반 편성
◦ 1990 11월 15일에 지도점검시 반장인 K계장의 불참속에 두 명의 반원만 지도점검을 나가면서 역시 현장점검을 생략한채 서류점검만을 통해 지적사항 없다고 보고, 이들의 보고가 11월 18일 역시 서류상의 점검만을 통하여 지도과장의 결재가 이루어짐
◦ 결국 수돗물 악취사태의 원인이 대구지방환경청의 형식적 단속과 대구시 상수도 관련기관의 수동적인 업무처리 결과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