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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행정개혁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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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0.22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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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 즉, 노무현정권에 들어서서 과거와는 어떻게 다른 행정개혁들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참여정부가 큰정부인지 작은정부인지를 따져본다. 정부조직의 개편과 인사개혁,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등

목차

Ⅰ.서론
Ⅱ.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개요
1. 행정개혁의 의의 및 특징
2. 참여정부의 이념과 기본 방향

Ⅲ.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내용
1. 정부조직의 개편
2. 인사개혁

Ⅳ.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평가
1. 개혁의 특징 및 한계
2. 참여정부,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3. 향후 정부조직‧인력운영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이듬해 2월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라는 3대 국정목표를 세웠으며, 이제 이러한 참여정부도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국가 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으며, 양극화·고령화 등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회현안이 산적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인력을 전략적이면서도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년여의 시간동안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 한미FTA의 타결 등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이며, 국정이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행정조직과 인력과 예산 등의 운영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행정개혁이다. 행정개혁은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행정개혁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행정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고, 새롭게 수립될 차기정권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지난 4년여의 시간동안 참여정부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개혁을 단행하였고, 어떠한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정부조직과 인력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배귀희. 2005.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Terry Moe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박수경. 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충남대
손혁재(한국성공회대) 外 2005. 12. 『새로운 국가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정치‧행정개혁 : 참여정부의 성과와 전망』
권해수. 2004.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가톨릭대 정부혁신생산성
김태룡. 2004. “한국과 미국의 정부개혁: 노무현 정부와 부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참여정부의 행정개혁』2005.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2007. 5. 28.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ROADMAP』2003. 8.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차관급 또 6자리 늘어‥‥덩치 커지는 정부』.동아일보 2005. 6. 22. 정연욱‧이명건 기자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행정개혁시민연합 http://www.ccbg.or.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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