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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론에 대해 논하라.

*승*
최초 등록일
2007.10.21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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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정책결정요인이론

목차

Ⅰ. 서 론

Ⅱ.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와 특징
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
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특징

Ⅲ.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환경이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과 파워
(1)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와 관료의 역할
(2)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파워소스

Ⅳ. 정책 결정 이론 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점증모형(incremental, muddling through model)3
(3) 혼합주사 모형(mixed-scanning model)
(4) 만족 모형(satisficing model)
(5) 최적 모형(optimal model)
2. 과정지향적 모형
(1) 연합 모형(coalition model)
(2)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3) 엘리트 모형(elite model)
(4) 집단 모형(group model)
(5) 체제 모형(system model)
(6) 제도 모형(institutionalist model)

Ⅴ.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와 특징

1.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의의

政策決定要因理論(policy determinants)은 政策産出硏究(policy out studies)라 할 수 있다. 정책산출연구의 기본논리는 정치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요구와 지지가 정치체계에 투입되고 정치체계는 이것을 정책으로 전환시켜 정책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정책환경이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투입시켰느냐 하는데 따라서 산출되는 정책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산출되는 정책내용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정책결정요인이론의 특징

政策産出硏究는 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미국의 정책산출연구자들이 연구했던 정책의 대상과 환경변수들은 구체적인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 연구대상과 환경변수들에는 많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즉, 첫째, 이들 연구들은 물론 시계열적인 연구도 있지만 미국의 각 주정부들의 정책환경과 정책산출간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미국의 여러 도시정부들의 정책산출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과 같이 주로 횡단면적 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 둘째로는 이들 정책산출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계량적인 분석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모형을 작성하고 분석하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 주의 수가 52개나 되고 또 도시정부나 지방정부의 수가 수백 개나 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이나 상관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硏究對家標本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는 점도 이러한 정책산출연구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넷째, 미국의 경우 각종 정부통계자료들이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하고 또 신빙성이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경우에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또한 정책산출연구를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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