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에 관하여

소개글

도시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② 도시 공공 서비스의 성격
공공서비스나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나 안 하나에 관계없이 소비과정에서의 비경제성과 비배재성의 속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이다.
<1> 비경제성- 비경쟁성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를 소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집합적인 소비 또는 편익의 불가분성이라고도 한다.
<2> 비배제성- 서비스의 비 배재성이란 돈을 내는 사람이나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비 배재성을 띄는지는 배제의 비용이란 것이 사안별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도의 문제이다.
③ 서비스의 분류
비배재성과 비경재성의 두 속성 모두를 완전하게 갖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 그래서 순수 공공서비스와 순수 사적 서비스를 양쪽 끝에 개념으로 설정한 뒤 그 사이에 준공공서비스 준 사적 서비스 등을 위치해 놓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