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의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

소개글

일본의 평화헌법에 관한 전말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발표문입니다 ^^

좋은 결과 잇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머리말
2. 집단적 자위권
3. 냉전시대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4. 탈냉전시대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5. 탈냉전시대와 집단적 자위권
6. 맺음말

본문내용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1946년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일본의 헌법이 일체의 군비와 교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1960년 신안보조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시 노부스케 수상은 집단적 자위권 관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1958-1976)에서의 목표는 소련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직접 침략을 가정하여 미군의 지원 하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무력의 확보, 소요방위력의 확보였다. 그리고 그 이후 방위계획의 대강(1977-1995)에서는 미ㆍ소 긴장완화에 따라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고, 국제환경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인식아래,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항하는 방위력보다 스스로가 힘의 공백을 메워 일본 주변지역에 불안정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독립국으로써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을 가진다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으로 전환하였다.
위 두 방위계획에서 보이듯 소극적인 방위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의 일본은 평화 헌법 제9조의 내용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은 국지전 이하의 침략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위력을 정비하였고, 방위계획의 대강에서는 한정적ㆍ소규모 침략에 대해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 그 이상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협력을 기다린다는 정도의 방위력 정비를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일본은 방위력 자체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가 우선이 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1960년 미국과의 신안보조약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쟁점화 되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한 논란을 남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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