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입양

소개글

( 3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역사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 - 1954년 전쟁고아대책 (수립국외입양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아동양호회, 카톨릭 구제회, 안식교성육양자회, 홀트양자회, 국제사회봉사회 등의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설립됩)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제정(1961년9월 30일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해외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 -1976년 입양특례법제정 되었으며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국내입양을 활성하시키기 위한 시책임) -
1980 년대 -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 의 차원에서 국외입양을 완전 개방한다는 입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입양아동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동안 국내외에서 해외입양이 세계각국 언론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자 1989년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세워 입양정책을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개선지침을 바탕으로 해외입양의 실적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써, 1996 년부터는 혼혈아나 장애아 등을 제외한 입양대상 아동들의 해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였으나 이계획도 1995년 철회되었다
1995년 이후 현재 : 입양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 - 입양특례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내입양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해외입양의 사후관리등을 의무화 하는등 전문 개정한 입양촉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목차

( 1 ) 입양의 의의와 목적
( 2 )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 3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역사
( 4 ）입양의 종류
( 5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６）입양 형태에 따른 국내입양
1.비밀입양
2. 공개입양
3. 개방 입양
( ７）입양비용 및 국가보조
1. 입양알선비용 및 운영보조금
2. 특별한 욕구가 있는 입양아 가정에 대한 보조
( 8 ) 사후관리
( 9 ）입양 현황
( 10 ) 해외 입양아동 문제및 해결방안
(11) 국내입양의 절차
(12) 입양의 문제점 해결방안
(13) 미국의 입양제도

본문내용

( 1 ) 입양의 의의와 목적
1.의의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수 없는 요보호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이들이 가정의 틀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합법적인 제도임
입양사업이 지니는 의의는 자신의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밖에 없는 유아에 대하여 친가정과 유사한 과정에서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복지를 장기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부모없이 성장함을써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다 덧붙여 자녀가 적거나 또는 없으므로 인해 파생되는 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2.목적
기아, 결손ㆍ결함가정의 아동중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데 있다
1.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한다
2.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가문계승의 수단이된다
4.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다
5.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임

( 2 )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입양 도입초기는 대부분은 기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동안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로 미혼모의 자녀(10.7%) 나 결손가정의 자녀(24.3%)보다 나타난다 1970년부터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까닭은 서구사회의 성개방에 대한 조류가 우리사회에도 확산되고있고 산업화, 도시화, 및 그와 관련된 생활양식이 변화되면서 이성 교제의 기회가 늘어가고 또한 성태도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규제가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