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윤리의 의의와 그 제도적 확립 방안

소개글

행정윤리가 무엇이며 그것의 확립방안을 제도적 방법으로 모색한 레포트 입니다 ^^

자세하게 조사한만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서
Ⅱ. 행정윤리의 의의와 특성 및 중요성
1. 의의
2. 특징
3. 중요성
Ⅲ. 행정윤리의 범주와 기본 방향
1. 행정윤리의 범주
2. 민주국가의 공무원 윤리의 기본 방향
Ⅳ. 한국 행정윤리 규율 체계
1. 행정윤리 규율 방법의 구분
2. 행정윤리관계법
3. 윤리강령
4. 주식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1990년대 이후 성과 중심과 고객 지향을 강조한 3Es (경제성 economy, 능률성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적 행정 개혁의 결과 행정 영역에 있어 합법성 밀 합규성의 요구가 완화되고 규율의 공백 영역을 형성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이에 OECD 각국은 3Es에 윤리(ethics)를 포함한 4Es 행정으로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프레데릭슨(Friedrickson)은 1990년대를 행정윤리의 시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헌팅턴(S. Huntington)은 현시대를 ‘정부 불신의 시대’라 지칭하면서, 서구 선진국의 케인즈적 복지국가관과 발전행정패러다임 하에서 과도한 정부 팽창이 정부실패를 야기하고 정부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오늘날 행정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사적 경험이 일천하고 발전 행정 패러다임 하에서 행정의 비대화 권력화와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인식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행정 윤리의 확립과 실천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행정윤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해 보고,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향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겠다.


Ⅱ. 행정윤리의 의의와 특징 및 중요성

1. 의의

행정윤리(administrative ethics)에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의미한다. 오석홍,『행정학』, 나남출판(2001) p.196
이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종수 외,『새 행정학』, 대영문화사(2004) p.220

행정윤리의 개념은 소극적으로는 부정부패의 방지라면 면에서 이해되기도 하지만, 넓게는 행정이 추구해야할 공익성과 봉사정신을 통한 민주성과 효율성의 실현이라는 적극적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다.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또한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함양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까지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따라서 공무원이 행정윤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법적 의무의 준수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확보라는 기능적 의무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강성철 외,『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2005) p,486

참고 자료

1. 단행본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대영문화사(2005)
『행정학』, 오석홍, 나남출판(2001)
『새 행정학』,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2004)
『로비의 제도화(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조승민, 삼성경제연구소 (2005)
2. 보도자료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내년부터 적용』국정브리핑 (2004.06.10)
『백지신탁제 직무관련성 엄격한 기준 필요』 연합뉴스 (2005.11.18)
『<포럼>위헌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문화일보 (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