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정의

소개글

법철학 부분 중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목차

1. 고대와 중세의 정의론
2. 근세의 정의론
3. 켈젠의 정의론
4.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5. 코잉의 정의론
6. 정의와 실천론

본문내용

정의로운 고난은 인간을 결합시키지만 부정의로운 고난은 인간을 파괴시킨다. 인간은 고난과 충돌, 피해를 당할 때 정의에 호소한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이냐는 물음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1. 고대와 중세의 정의론

① 울피아누스: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 의지
②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 정의를 삼라만상의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주관적 판단 초월
③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주관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소크라테스: 법과 정의를 동일하게 보고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것.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실정법의 우위를 인정한 것 이 아니라 소극적 저항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⑤ 플라톤: 정의를 인간의 이성에서 발견하려 하였다. 그는 덕을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넷으로 나누고 정의의 본질은 공동생활 속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 각인이 고유 의 생활 범위를 자기에게 속하는 특별한 덕으로 승화시킴

⑥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견지에서 사람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덕이라 하였고 동시에 정의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회적 도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정의를 광의와 협의로 나누었다.

참고 자료

법철학- 최중고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