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부형태론,국회의 의사원칙,예산 심의의결권,국정감사 및조사권,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소개글

헌법 3장 통치구조파트의 중간고사 시험대비용 레포트 입니다.
정부형태론,국회의 의사원칙,예산 심의의결권,국정감사 및조사권,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위 다섯가지 주제에 대해서 요약 해놓았습니다.(위 다섯가지는 교수님께서 직접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주제들이며 실제 저 5가지중에서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2007년 권영성 헌법학원론을 기초로 및 홍성방 헌법학, 채한태 맥헌법으로 보충하여 요약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세부목차를 실었습니다. 답안지 작성시 참조하시면 큰 도움되실껍니다.

목차

[정부형태론]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분류

Ⅱ.정부형태의 기본원리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1. 이원정부제
2. 회의정부제

Ⅳ.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변쳔
2.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국회의 의사원칙]
Ⅰ.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1. 의사공개의 원칙
(1)의의
(2)적용범위
(3)내용
(4)예외

2.회기계속의 원칙
(1)의의
(2)적용기간

3. 일사부재의 원칙
(1)의의
(2)적용방법

Ⅱ.정족수
1. 정족수의 의의
2. 의사정족수
3. 의결정족수
(1)일반의결정족수
(2)특별의결정족수

[예산심의 의결권]
Ⅰ.예산의 의의
1. 헌법의 규정
2. 예산의 개념
3. 예산의 존재형식
4. 예산의 성질

Ⅱ.예산과 법률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3. 양자의 관계
4.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와 조정
Ⅲ.예산의 성립절차
1.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2. 예산안의 심의
3. 예산안의 의결
4. 예산의 공고

Ⅳ.예산과 관련된 제도
1. 준예산
2. 계속비
3. 예비비
4. 추가경정예산

Ⅴ.예산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대인적 효력
3. 형식적 효력
4. 실질적 효력

[국정감사 조사권]
Ⅰ.의의
1. 개념
2. 연혁과 입법례
3.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의 관계 및 감사원감사의 관계

Ⅱ.국정감사 ․조사권의 법적성질
1. 국정감사 ․조사권의 본질
2.국정감사 ․조사권의 기능

Ⅲ.국정감사 ․조사권의 주체․시기․기간
1. 주체
2. 시기와 기간

Ⅳ.국정감사 ․조사의 사안과 범위

Ⅴ.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1. 기본적 인권의 침해불가
2. 권력분립상의 한계
3. 중대한 국가이익
4. 국회기능과 무관한 사항

Ⅵ.국정감사 ․조사의 효과

[국회의원의 특권]
Ⅰ.불체포 특권
1. 불체포 특권의 의의
(1)불체포 특권의 개념
(2)연혁과 입법례
(3)제도적 의의

2. 법적성질

3.내용
(1)사전적 불체포 특권
(2)사후적 불체포 특권

4. 예외

Ⅱ. 면책특권
1. 의의
(1)개념
(2)연혁과 입법례
(3)제도적 의의

2. 법적성격

3. 내용
(1)면책의 주체
(2)면책의 대상과 범위
(3)면책의 효과

4. 면책특권의 한계

본문내용

3. 내용
(1)면책의 주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는 국회의원뿐이고, 의원이 아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은 비록 원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면책특권이 없다. 그러나 의원직을 겸한 국무위원 등의 경우 의원의 자격에서 발언한 때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2)면책의 대상과 범위
헌법 45조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로 정하고 있다.

1)‘국회 내’
국회내란 실질적의미의 국회로서 본회의 ․위원회 기타 국회가 열리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2)‘직무상’
직무상의 행위란 직무행위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그 선후의 행위, 직무집행에 부수된 행위등도 직무상의 행위 중에 포함된다.
3)발언과 표결
문서․ 구두를 불문하나, 여기서 발언이란 토론, 연설, 질문, 답변, 사실진술을 포함하며, 표결이란 찬부의 의사표시 침묵을 포함한다.

(3)면책의 효과
1)법적책임의 면책
국회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임기 만료 이후에도 적용된다.
2)정치적 책임의 불면책
국회의원의 정당으로부터의 제명,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4. 면책특권의 한계
국회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단, 공개회의의 회의록을 그대로 공개 또는 반포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참고 자료

2007년도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년 홍성방 헌법
2006년 채한태 맥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