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리포트(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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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 5
제 1절 들어가며 / 5
제 2절 재벌정책의 이론적 배경 / 6
1. 재벌의 개념 / 6
2. 재벌정책의 개념 - 규제를 중심으로 / 7
3. 재벌정책의 이론적 배경 / 8
1) 다원주의 / 8
2) 조합주의 / 9
제 2장 한국재벌정책의 배경과 성격 / 11
제 1절 한국 재벌의 등장 배경 / 11
제 2절 재벌정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 / 12
1. 재벌규제론 / 12
2. 규제반대론 / 16
제 3장 재벌정책 - 공정거래정책과 여신관리제도 / 19
제 1절 공정거래정책 / 19
1. 개요 / 19
2. 주요 정책의 내용 / 23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 23
2) 출자총액제한제도 / 24
3)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25
4) 상호출자금지 / 26
5) 부당 내부거래행위 금지 / 30
6) 지주회사 설립금지 / 31
제 2절 여신관리제도 / 31
1. 개요 / 31
2. 주요 정책의 내용 / 34
1) 주력업체제도 / 34
2) 업종전문화제도 / 34
제 4장 재벌정책의 주요 관련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재벌정책의 상호역동성 / 37
제 1절 재벌정책의 주요 관련 행위자 / 37
1. 공정거래위원회 / 37
2. 전경련 / 39
3. 참여연대 / 41
제 2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재벌정책의 상호 역동성 / 44
1. 김대중 정부 초기(1998 ~ 2000년 중반) / 44
1) 5 + 3 원칙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재벌규제 시도 / 44
2)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익표출 과정 / 45
3) 참여연대의 이익표출 과정 / 47
2. 김대중 정부 후기 (2000년 ~ 2002년) / 47
1) 집권 후반기 재벌정책 변화 / 47
2)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익표출 과정 / 49
3) 참여연대의 이익표출 과정 / 53
3. 노무현 정부 (2003년 ~) / 55
1) 참여정부의 재벌규제강화정책 / 55
2)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익표출 과정 / 57
3) 참여연대의 이익표출 과정 / 61
제 5장 결론 -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에 관한 재검토 / 67
1.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의 심화 / 67
2. 한국의 기업지배형태 / 69
3. 이른바 `집단형 소유기업`의 높은 경영성과 / 70
4. 무리한 도입보다는 시장의 선택을 중시 / 71

본문내용

과거 한국의 개발정책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고도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벌체제라는 특수상황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정책` 혹은 `재벌정책`이라는 독특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 정책은 `경제력(집중)`과 `경쟁의 공정성`을 개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 두 개념은 공정거래법과 그 세부 정책들의 근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무역, 조세 등 여러 정책영역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온바, 그 과정에서 대기업정책이라는 정책 분야가 형성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정책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과 그에 따른 남용을 막는다는 목적 하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소유와 지배구조, 경영방식, 진입,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활동 등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벌과 경력집중이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라는 주장에 의거해 옹호해져 왔다.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경제력집중억제제도, 업종전문화시책, 소유분산유도시책, 여신관리제도, 재벌산업관련법령에 의거한 진입과 투자 그리고 지분제한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대기업들의 부실화가 금융부분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위기가가 발생하였고, 재벌들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경영, 과도한 사업확장, 취약한 재무구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들의 구조와 형태를 개혁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금지, 재무구조 개선, 핵심성장 기업 설정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경영강화 등이 재벌개혁의 5대 원칙 내지 방향으로 설정된 가운데 재벌 구조와 형태상의 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도입되었으며,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청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기업지배권의 변칙적 대물림 차단 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