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소개글

대의민주주의(대의제)의 위기와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극복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목차

서론
본론
1.대의제의 위기
<1>국민의 대표성 약화
1)대표자의 자질저하
2)정당 국가화 현상
3)행정의 비대화
<2>자유위임의 원리

2.대의제 위기의 극복방안
1)대표자의 자질향상
2)당내 민주화 실현
3)입법부의 전문성 강화
4)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는 영어의 democracy에서 나온 말이다. democracy는 그리스어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rule by the people or authority in the people (인민, 다수에 의한 지배 또는 인민의 권력)이 된다. 즉 민주주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도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국민에 의한 지배’로 간명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체제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국민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는가? 대답은 ‘No`다. 갈수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인구의 급증과 영토의 확대로 인해 직접민주정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투표가 필요하고, 그것은 대체로 다수결 원칙에 기반 하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이 결과에 반영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민주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 나온 것이 ‘대의제’이다. 대의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물론 대의제 역시 완벽한 민주주의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오랫동안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그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위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다음을 통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대의제의 위기
<1> 국민의 대표성 약화
대의제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의 대표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대의제의 특징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전달되지 못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에는 다음 세 가지

참고 자료

최 한 수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대 왕 사
조지 세바인 외 강정인 김세걸 엮음 ‘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