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규제란 무엇이며, 존재이유, 의의에 대하여 설명해보자.

소개글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이윤창출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함에도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기업의 시장 지배적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독과점 규제란 무엇이며, 존재이유, 의의에 대하여 설명해보자.

목차

I.서론

II. 본론

1. 독과점
1) 독과점의 개념
2) 독과점의 배경
3) 독과점의 발생요인
4) 독과점의 영향

2.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규제의 개념
2) 독과점 규제의 이론적 배경
3) 독과점 규제의 존재 이유와 의의
4)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분석

III.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독과점 규제

1) 독과점 규제의 개념
⌜ 독과점 규제란 자유경쟁 사회에 있어서 시장경쟁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과 거 래행태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을 정하고 이의 이행 확보를 위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과점 규제가 우리 나라에서 법률로써 제도화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과점 규제정책이란 각국의 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수립 되 어져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미국, 일본 등 다른나라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에 맞는 내용이 형성되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좀 더 한국적 특성에 맞는 독과점 규제정책을 수행해보고자 하 는 노력으로서 법시행 6년만인 1986년 12월에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보게 되었다. 개정 법은 개발년대 이후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 운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정된 내용들도 많이 보완/개선한 것이었 다. ⌟
⌜ 독과점 규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광범위한 대상산업
후술하는 경제적 규제가 비교적 한정된 산업만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데 대하여 독과 점 규제는 이론상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겠다.
(2) 규칙과 조건의 설정
독과점규제는 McKie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게임(game)의 규칙과 조건을 설정하고 체제 가 저절로 굴러가도록 하는 규제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내부운영에 깊숙히 개입하는 경제력 규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긴 역사
사회적 규제가 비교적 역사가 짧은 규제인데 대하여 독과점규제는 비교적 역사가 긴 제 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독과점 문제, 최연석, 1989
⋅규제완화의 재평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현주, 1996
⋅독과점하에서의 시장 지배적 규제에 관한 연구, 유창복 ,1997
⋅정부기업관계론, 유훈 , 법문사 , 1989
⋅정부규제론, 최병선,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