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정의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의 정의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입니다.

목차

- 우리가 얻은 것.
- 미국이 얻은 것.

본문내용

전국민의 관심사이었던 한미 FTA가 드디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전국 곳곳에서 반대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까지 세부사항을 논의하던 양국 협상단은 2007.4.2(월)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작년 2월에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양국은 8차에 걸친 본협상과 최종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최고의 관심분야였던 자동차·농업분야 등 최종 합의안 도출함으로서 길고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소식이 각종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 여러분야에서 상반되는 의견과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수출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내수업계들은 반기지않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농민들은 ‘이제 굶어 죽는 수 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국민의 50%이상이 FTA에 대해서 큰 맥락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국민의 90%이상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 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데에는 사회 각계 계층간에 서로의 이익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기 위해서 FTA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알아야하는데 주요 협상 결과 우리가 얻은 것과 미국이 얻은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얻은 것.
자동차부문: 자동차 부품 및 3000cc이하 관세 즉시철폐
섬유 미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철폐(린넨,여성재킷,원사기준 예외)
개성공단 포함 남북경협지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토대 마련
반덤핑 조치 요건 강화 ‘무역구제 위원회 설치’
쌀 허용대상 제외
쇠고기 15년간 단계적 관세 철폐+세이프 사드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