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소개글

전세권의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목차

전세권
Ⅰ. 전세권의 의의
Ⅱ. 전세제도의 성질
Ⅲ 전세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전세권의 취득
Ⅰ. 취득사유
Ⅱ. 설정조약에 의한 취득
Ⅲ. 전세권의 시효취득
전세권의 존속기간
Ⅰ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Ⅱ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Ⅲ 조약갱신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효력
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
Ⅲ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의 소멸

본문내용

전세권
Ⅰ. 전세권의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Ⅱ. 전세제도의 성질
1)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즉, 목적물은 부동산인 건물 및 토지이다.
2)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② 전세권과 지상권의 관계가 문제시 됨
3)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구관습상의 채권적 전세와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한다
4)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
* 전세권의 성질 ① 사용대가로서의 성질 ② 보증금으로서의 성질 ③ 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존재
5) 전세권은 점유를 수반한다
6)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을 담보로 한다.
7) 전세권을 인역권의 일종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Ⅲ 전세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1) 전세권과 임차권과의 관계 :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세권은 물권인데 반하여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그 효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 전세권과 지역권과의 관계 : 양자는 모두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타물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전면적*배타덕으로 사용*수익하지만 지역권에 있어서는 원칙상 승역지소유자의 인용*부작위의무를 내용으로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참고 자료

물권법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