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이후의 보험산업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의 보험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보험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대응과제
Ⅰ. 금융그룹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Ⅱ. 보험상품영역 정비
Ⅲ. 업무영역 확대
Ⅳ. 판매채널 정비
Ⅴ.지급결제기능 확보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Ⅰ. 새로운사업모형의개발
Ⅱ.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상품개발강화
Ⅲ. 고객중심의 마케팅과 판매채널정비
Ⅳ. 자산운용부문강화
Ⅴ. 인사 및 보상체계혁신
Ⅵ.시사점

본문내용

Ⅰ. 금융그룹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1.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 하에서는 금산분리규정의 적용으로 산업자본계 보험회사의 금융그룹형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
☞금융지주회사의 산하에 비금융회사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계열관계를 정리하기 전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어려움.
2. 국내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지주회사로의 이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가. 현행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또는 보험업법에서 신규조항추가 등의 방법으로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1) 금융지주회사법상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시스템리스크 및 사금고화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금산분리문제를 보험업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검토
2) 현행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적용하고 보험지주회사등에 대해서는 개별업법에서 해당 지주회사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 검토
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보험업법에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보험회사의 보험그룹형성이 용이 하도록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순수형 지주회사이외에도 사업형 지주회사와 사업형 지주회사의 변형된 형태도 허용하고 있음

참고 자료

매일경제신문, 엘지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