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의 의미와 종류

소개글

법학의 일반론이자, 민법총칙의 초반부상에서 학교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법원의 의의 및 종류에 관련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학교시험을 대비하여 대략 10분간 적을 수 있는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목차

법원의 의미와 종류
Ⅰ. 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1. 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2) 관습법(慣習法)
가. 의의-
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ⅰ) 보충적 효력설:
ⅱ) 변경적 효력설:
② 판례
․③ 소결:
(3) 조리(條理)
가. 의의-
나. 조리의 법원성
① 긍정설(판례)-
② 부정설-
③ 사견-
2. 그 밖의 법원
(1) 판례
(2) 학설 -
(3) 당사자의 의사표시 -

본문내용

Ⅰ. 법원의 의미
․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태 또는 법의 영원을 의미한다. 민법의 경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Ⅱ. 법원의 종류
1. 민법 제1조의 법원
(1) 법률
민법 제1조에서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자치법, 대법원규칙, 조례 등의 실질적 의미의 법률 포함한다.
(2) 관습법(慣習法)
가. 의의-사회에서 발생하는 관형이 사회의 법적확신 내지 법적인식을 얻어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된 것으로서 우리 민법상의 법원이 된다.(민법제1조)
나.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① 학설
ⅰ) 보충적 효력설: 민법 제1조의 문언 및 일반적 확실성의 보장을 근거로 한다.
ⅱ) 변경적 효력설: 민법 제106조 및 제185조, 현실적으로 성문법이 관습법에 의하여 개폐되는 경우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 신법우선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