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금융구조개혁

소개글

경제정책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IMF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금융구조조정
2) 금융구조개혁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자본시장 활성화, 대내외적 금융자유화 등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금융개혁은 한편으로는 금융시스템 기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자율화를 통해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개혁이 가져다 준 효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은행도 대형화와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선진화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가계대출 증대와 기업대출 기피라는 자금배분의 왜곡만을 낳았을 뿐이다. 다음으로, 주주가치 중시를 통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주식투자 개방을 통한 기업경영 효율화 추구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근시안적 경영행태만을 낳았다. 여기에 더해 금융자유화와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새로운 금융행태의 발전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금융이용가능성을 저하시켜 금융이 경제의 역동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형은행이나 외국계 은행들은 기업대출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크게 줄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강화시켰으며, 저소득층의 금융접근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에 전개된 금융개혁과 그에 따른 금융제도의 변화는 당초 목표로 했던 금융기능의 효율성이나 경제활동의 지원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반대로 자금배분의 비효율화와 기업 실무투자의 억제, 그리고 금융이용의 형평성 저하만을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장기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확인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