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소개글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사례 내용입니다.

목차

< 사 례 >
1. 주요논점
2. 주요논점의 해설
(1)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정지권 제한의 법리
(3)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평등원칙
2)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3. 결 론
(1) 법규명령설
(2) 행정규칙설

본문내용

1. 주요논점
① 원고에 대한 2월 15일의 영업정치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이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위법성 판단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안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처분기준이 법규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기속행위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② 판례의 태도에 따라 위 별표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때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③ 동 영업정지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처분으로서 상대방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발해진 처분이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정지권 제한의 법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주요논점의 해설
(1)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제15조는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이다.
재량준칙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재량행사의 일반적 기준을 해 주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즉,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일정한 한도에서의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처분에 대해 일반적 기준을 설정한 재량행사기준을 말한다. 재량준칙은 행정청의 통일적이고 균일한 재량행사를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하며 재량준칙을 정해 놓으면 제3자에 대해서 선례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를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