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회담에대한 평가

소개글

10.4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느낌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0.4 남북정상회담... 좋은 이야기는 많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치, 군사문제는 허구일 것이다. ‘헛개비’같은 남한과 약속을 한다고 지켜질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임기 말의 인기 없는 대통령이며, 그 대통령은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 제국주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이 허용하는 수준의 정치, 군사적인 남북의 합의일 것이다. 체제보장, 체제존중이란 이름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약속할 것이다. 미국은 북핵문제만 풀리면 부시의 임기 내에 북미수교도 한다고 한다.
북한도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나온 것이 ‘주한미군 용인론’ 이다. 아마 김대중정권 때부터, 어쩌면 1992년 노태우정권 때부터일 것이다. 사실, 북한이 반미, 반미 하는 것이나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 전쟁불가피론’에 기반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들의 한반도 북부의 지배체제 승인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