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정책결정에서의 역할(미국시민단체 사례와 비교)

소개글

시민단체의 정책결정에서의 역할을 미국의 시민단체사례와 비교한것인다.

목차

★ 영월동강댐 사례(한국)
1. 사건의 전개과정 및 시민단체의 정책결정에서의 역할
2. 환경단체의 정책과정참여 방법
3. 결과
4. 시사점
★ 미국의 시민단체 사례(미국)

본문내용

1. 사건의 전개과정 및 시민단체의 정책결정에서의 역할
영월 동강댐은 1997년 10월 용수부족과 홍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추진된 정책사업이다. 정책사업 초기 환경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원 아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의해 동강댐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그러나 정부 외적으로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동강댐 사업은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정책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 논의까지 이어지게 된다.
영월 동강댐 건설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 환경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이 동강댐 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것은 1997년 8월 이후이며 본격적인 운동은 1998년 2월 이후이다. 환경단체의 참여는 댐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보다 높은 정보비용과 조직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 반면, 댐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의 지역주민들은 댐건설 반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직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댐건설 백지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댐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