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개글

비정규 노동자에 관한 내용 중 그 보호방안에 대한 대책과 관련 법률등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점검되어야 할 몇 가지 점
(1) 유기 근로 계약
(2) 사유와 기간에대한 엄격한 제한
(3)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4) 특수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1. 비정규직 실태 파악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의 노동, 동일임금의 적용
3. 고용형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위한 고용차별금지법(가칭)의 제정
4. 고용평등기구(가칭)의 설치
5.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의 도입
6. 명목적, 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문제
8. 파견법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제규정 : 비임금, 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 노동자를 위한 노동 유연성, 가족 친화적 노동 유연성 제고
Ⅲ.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1. 기간을 정한 근로(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2. 단시간근로(근로기준법 제25조)
3. 파견근로

본문내용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Ⅰ.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점검되어야 할 몇 가지 점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면 그 고용형태별로 이를 유형화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정규노동의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가운데 핵심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몇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유기 근로 계약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사안은 1년 이내의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유기근로계약`(임시직, 계약직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그 남용이 너무 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