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소개글

상법총칙 기말고사 예상문제 답안 내용입니다

목차

<에상문제>
1. 익명조합의 효력
2. 대리상의 권리 의무
3. 위탁매매인 (의의, 법률관계)
4. 운송주선업
5. 운송인

본문내용

[1] 익명조합의 효력
1. 대내적 효력
(1) 출자
① (상78) 익명조합에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익명조합원뿐이고,
영업자는 출자의무가 없다.
② (상79)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법률상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상272) 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재산에 한정되며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④ 익명조합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출자목적물에 관하여 담보책임 등을 진다
(2) 영업의 수행
① (상78조) 익명조합에서 영업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영업자뿐이다
② 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영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한다.
③ (상86)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는 대신에 영업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
(3) 손익의 분배
① (상78)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으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할 의무가 없다.
② 이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출자총액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