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 론

Ⅱ. 본 론
Ⅰ. 토지 [土地, land]의 정의
2. 토지의 중요성
1) 물자의 중요성 판단 기준
2) 토지의 중요성 평가
3. 토지시장의 유형과 공급의 특수성
1) 토지시장의 유형
(1) 거래품목에 의한 분류
가. 토지매매시장
나. 토지임대차시장
(2) 시장의 범위에 의한 분류
가. 개별토지시장
나. 전체토지시장
다. 부분토지시장
2) 토지시장의 공급의 특수성
(1) 존재량으로서의 공급
(2) 매각․임대 대상으로서의 공급
3) 매각․임대 대상으로서의 공급과 수요와의 관계
4. 토지의 특성
1) 자연적 특성
(1)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물리적, 불변적)
(2) 토지의 영속성(불변성, 내구성)
(3) 부증성(不增性, 공급의 고정성)
(4) 개별성(비대체성, 이질성)
(5) 인접성(연결성, 연접성)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변용성)
①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간의 경합성 및 전환성
②개량에 의한 상호 의존성
(2) 병합ㆍ분할의 가능성(분합성)
①병합ㆍ분할
②합병적 토지 이용
③분할적 토지 이용
(3)위치성(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4) 지역성(지역형성과 지역특화)
①지역의 입지요인 및 가격형성요인
②인근지역 분석의 필요성
(5) 공간성(3차원의 공간)
①지표권
②지하권
③공중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토지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 측면에서는 자본의 원활한 축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지방화 측면에서는 토지를 노동의 원활한 재생산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경제학에서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자산의 한 형태로써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연 상태로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문제라고 한다. 우리는 그 동안 많은 토지문제를 경험해 왔는데 현상적으로 나타난 토지문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지가고(地價高), 토지 투기, 난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토지문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개인간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 IMF 경제체제로 한 때 지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지가는 오르기만 한다는 신화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가의 상승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복합불황의 단초가 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도 내 집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토지시장이 가진 불완전경쟁적시장의 성격과 토지시장과 관련된 시장실패( market failure)의 이유 때문에 정당화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데 아래에서는 토지시장이 왜 불완전경쟁시장이며 토지시장은 왜 시장실패를 유도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경제학의 시조인 스미스(Adam Smith)가 시장기구의 역할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하여 설명한 이래 자원의 최적배분은 시장기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증명하고 보여 왔다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그 소비와 공급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 또한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자본국의 체제하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토지의 거래와 이용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토지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토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의 특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영속성, 공급의 한정성, 비이동성 및 이질성, 그리고 가치의 공공성 등이 있다. 이장에서는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6.
2. 손재영, 토지시장의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3
3. 국토개발연구원, 국토50년, 1996
4. 주봉규/ 현대토지경제론/ 박영사/ 1991/
5. 김희남(1997)｢거시경제정책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토 연구원
6. 김인(1986)｢ 현대인문지리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