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자유와 법치 vs 정부관여-

소개글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자유와 법치 vs 정부관여- 관하여 자세히 작성하여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전부 조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II. 김대중 정부의 냉정치 못한 문제인식
1. IMF위기의 재벌책임론
2. 혁파돼야 할 기형적 기업조직으로서의 재벌
III. 김대중 정부 기업구조정책의 개요와 평가
1.빅딜정책과 기업의 다각화
2. 부채비율 200%와 재무구조개선 약정
3. 부실기업퇴출과 워크아웃
4. 지배구조 개선과 민(民)에 의한 자본통제
IV.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1. 구조조정의 경영성과
2. 구조조정과 경제력집중
V.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그램의 기업구조조정에의 함의
VI.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VII. 맺는말
부록: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김대중 정부의 5년이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함에 있어 IMF외환위기에 힘입은 바 컸지만 출범과 동시에 IMF위기가 빚은 미증유의 거친 파고를 맞이해야 했다. 그러나 IMF외환위기는 역설적으로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이었다. 우리 경제의 허(虛)와 실(實)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IMF외환위기는 위기를 초래하게 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구조적, 제도적, 질서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틀을 보다 긴 호흡으로 다시 조형하고 ‘경제패러다임의 질적 전환’(paradigm shift)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지난 5년을 뒤돌아 볼 때 김대중 정부는 위기를 진정시키고 일정부분 구조개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유감스럽게도 경제운영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관치의 끈’을 놓는 것과 ‘평등주의’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컸고, 시장의 자율기능에 대한 의구심과 노파심을 거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구조개혁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지배구조를 동시에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그 논리와 방향에 있어 규제일변도의 과거 기업정책과 차별화 되었다. 기업 구조조정 실적도 가시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양적인 면에서의 기업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부분 잠재부실이 남아 있으며 지표로 본 기업의 경영성과도 IMF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反)기업정서가 순화되지 않은 채, 개혁과정에서의 정부의 개입이 ‘타성화’되어 기업의 활력과 자율적 변신의 의지도 저상(沮喪)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기업구조개혁이 ‘미완’(未完)된 데에는, 개혁의 철학적, 논리적 토대를 공고히 구축하지 않은 채 ‘압축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시장을 우회하는 반(反)시장적 발상과 행동을 주저치 않는 ‘정책오만’도 목도되었다.

참고 자료

강명헌,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개혁: 평가와 개선과제”, 『산업조직연구』, 9-1. 2001.
박동운, 『시장경제인가? 반시장경제인가?』, 자유기업원, 2002.
이인권, 『산업정책의 한계와 경쟁정책의 역할 -빅딜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0.
-----, “빅딜과 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 제4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0-a.
이제민․어운선, “경제위기와 재벌도산”, 『경제발전연구』제 6권, 2000-b.
정갑영,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과제”,『공적자금의 구조조정성과와 정책과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엄, 2002.
조동근, “기업구조정책과 자유주의”, 『이제는 자유를 말할 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율곡, 2001.
_______ “부패, 반(反)부패 그리고 자유주의”, 『자유와 법치』,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중앙 에머지, 2002.
황인학, “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 mimio, 한국경제연구원, 2002.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