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폭행사건 처리

소개글

주한미군 폭행사건을 사례로 만들어서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 신고
* 현장출동
■ 지구대에서의 처리절차
신원확인
경찰서로 신병인계

■ 경찰서에서의 처리절차
기초사실 조사
미군당국에 통고
미정부대표도착, 변호인 선임
예비조사(신병인도전 조사)
SOFA 대상자 범죄 발생보고
신병인도
출석요구
피의자 조사
송치

본문내용

* 다음 사례의 SOFA사건수사에 관한 모든 수사절차를(서식은 작성하지 않지만 빠짐없이 기술할 것) 6하 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개조식으로 작성하시오
<사례>
07. 1. 11. 00:10경 충주시 교현동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미국인 영어강사 쥴리아(24세, 여)가 튀김등을 먹은 후 그냥 가려하자, 튀김값 지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포장마차 주인인 홍길동(35세, 남)이 쥴리아를 잡은채로 뺨을 가격, 쥴리아와 같은 일행 미군 3명이 이에 격분 홍길동을 수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내국인 6명도 폭행.
* 신고
07. 1. 11. 00:10에 피해자중 한 사람인 인근 포장마차 손님 김기돌(38세 남)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미군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함
* 현장출동
00:15에 충주 경찰서 112신고센터로부터 지령을 받은 충주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백보람, 경사 설운도, 경장 송대관, 순경 나훈아가 현장에 출동,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후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피의자인 미국 마이클(24세, 병장), 찰리(22세, 상병), 라이언(21세, 일병)을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함.
■ 지구대에서의 처리절차
신원확인
00:35, 순찰팀장 경위 백보람이 피의자들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신원확인 결과 미군으로서 SOFA 대상자임을 확인, 경찰서로 신병인계 하기로 결정. 현행범인 체포서 작성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