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법정책 방향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2.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
(1)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법성 문제
(2) 동일인의 거래
(3)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3. 시장가격의 간주관성과 객관적 평가방법의 부재
(1) 시장가격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가. 일반적 재화 가격의 간주관성
나. 주식가격의 이중적 간주관성
(2) 객관적 가치 평가방법의 부재
(3) 평가가 불가피한 경우
4. 법원의 바람직한 역할
(1)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요건을 제시하는 법원
(2) 바람직한 법원의 역할을 통해본 SK사태 해결책 검토
가. 법원의 법적 판단 거부
나. “자발적 거래”에 상당하는 거래
1) 정기주주총회의 추인과 주식매수청구권의 원용
2) 이사회의 의결
(3) 현재까지의 기소 및 판결에 대한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SK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의 판례가 하나의 선례가 되어 유사한 사건의 참고가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의 형성은 한마디로 향후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의 질서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므로 이 사건을 맡은 검찰과 판사들은 마치 제헌 헌법을 쓰는 기분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 글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떤 해결방식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여 그런 판례의 형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은 재산권이 불분명할 때 그 경계를 잘 만들어주면 그만이다. 재산권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분쟁 소지를 없애고 자발적 거래를 촉진시킨다. 자발적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여길 때 성사되므로 거래대상이 되는 것을 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로 자원을 이전한다. 사기나 강제가 없었다면, 그 거래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은 그 거래 가격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개입하면 된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시장거래에서 거래대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거래당사자들의 몫이고 그런 판단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 경제적 자유란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설사 사후적으로 후회할지라도 자신의 판단을 실험할 기회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이석, “새로운 기업경영 룰의 動因과 方向”, 서평 마리나 휘트먼 저, 조명현 역 <<변화하는 미국경제, 새로운 게임의 룰>>, 에머지 2001.5월호.
이스트브룩/피셀 저, 이문지 역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 자유기업센터 1999.10.
쿠터/알렌 저, 이종인 역『법경제학』, 비봉출판사, 2000.4.
민경국,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기업원, 1997.7.
김정호, “비상장주식 평가는 주총에 물어라” 에머지, 2003년 4월호.
전용덕, “SK사태와 주식평가 이론” 에머지, 2003년 5월호.
전삼현, “시장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 에머지, 2003년 4월호.
Lachmann L., The Market as an Economic Process, Basil Blackwell, 1986.
Mises L., Human Action, Henry Regnery, 1966.
O`Driscol and Rizzo, Economics of Time and Ignorance, Basil Blackwell, 1985.
Kim, Yisok, "The Obviation of the Coordination Problem in a Changing World," New York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98.
Lee, S., "Is Unfair Inside Trading Anti-Competitive?", 2003.9. 제도연구회 월례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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