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보육지원정책)

소개글

육아정책(보육지원정책)에 관한 PPT입니다.

목차

1. 여성 가족 부<새싹플랜>
2. 노동부의 육아휴직제도
3.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중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제도
4.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 정책
- 아동발달지원계좌, 희망의 스타트
5.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 중 고령노인 협력 망 사업
6. 결론

본문내용

2)정책결정
정책목적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충 (적극적 목표)
유아교육서비스 만족과 출산율 증가
국가 경쟁력 강화(궁극적 목표)

정책수단
실질적 정책수단-새싹플랜, 유아교육비지원제도 육아휴직제도
실행적 정책수단- 설득, 인센티브, 강압

정책대상집단
영 유아를 가진 학부모

4)정책평가- 새싹플랜에 관한 전문가들의 비판
여성 노동정책 지향에만 포커스를 맞춤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직접적 수혜자인 아동은 소외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근거한 평등 획득, 여성의 사회참여 독려에만 초점
비효율적 지원과 획일적인 분배로 고비용 저 효율 결과 예상
페미니즘적 사고와 여성의 노동력 창출에 치중, 아동중심의 보육의 가치는 소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