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보장

소개글

헌법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헌법의 보장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꼭 적어야 하는 문장이나, 교수님께서 강조해주신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시험자료는 물론 요약 레포트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감사합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헌법의 수호자 문제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2. 최후의 헌법의 수호자

Ⅲ. 헌법수호의 수단
1. 평상시 헌법수호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 (2)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2. 비상적 헌법수호제도

Ⅳ. 저항권
1. 저항권의 의의
2. 독일 헌법상 저항권 인정여부
3. 우리 헌법상의 저항권 인정여부 (1) 긍정설(2) 부정설(3)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헌재판례
4. 저항권의 성격
(1) 기본권설(2) 긴급권설(3) 양면설(4) 검토
5. 저항권의 행사요건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행사대상(2) 저항권행사의 상황요건
가. 나. 다. 라.
(3) 저항권 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6. 저항권 행사의 효과

Ⅴ. 방어적 민주주의
1.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1) (2) (3)
5.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헌법의 보장

Ⅰ. 의의

헌법의 수호 내지 헌법의 보장이라 함은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수호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Ⅱ. 헌법의 수호자 문제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바이마르 헌법당시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슈미트는 헌법을 실현시키고 헌법적 권한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 즉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켈젠은 헌법을 침해할 법적기회와 정치적 충동을 가지게 될 대통령이나 의회에 헌법수호기능을 담당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헌법의 규범력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헌법해석기관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최후의 헌법의 수호자
단순한 한 두 가지의 제도적 장치만에 의해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국가기관이 헌법의 수호자로 보려는 생각은 이미 시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기관이 헌법수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거나 태만히 할 경우에는 누가 또 헌법을 수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국 헌법의 최종적 수호는 국민의 확고한 헌법수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이야 말로 최후의 헌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
Ⅴ. 방어적 민주주의

1. 의의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한다.
2.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정한 가치에 구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관을 전제로 한다. 독일 연방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관을 전제로 한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성낙인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