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평등, 로널드 드워킨

소개글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책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서론
2. 자유주의적 평등 (Sovereign Virtue)
① 복지의 평등
② 자원의 평등
③ 정치적 평등
④ 평등과 좋은 삶
⑤ 평등과 능력
⑧ 자유 언론,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차원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평등은 현존하는 정의의 다른 이름이다.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평등의 가치에 동의하고 있다. 적어도, 그에 대한 동의를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평등`이라는 어휘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정확히 무엇인가? 적어도 각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 있어 노력에 대한 보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세계 전역을 뒤덮고 있는 돈, 그 자신을 교환 매체로 삼고 있는 단위에 의한 경제 체제에서는 결과적인 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놀랍게도 현재 21세기 초엽에 있어 범지구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에 본격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다. 어째서인가? 공동체에 속해있는 각 개개인은 그야말로 엄청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차이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 차이에서 유물사관에서의 자본뿐만 아니라 비 유물사관에서의 자본이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체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평등`은 그 말의 본래적 의미에 상관없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미국의 법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철학자가 아니다. 철학자들이 보다 본질적인 어떤 것을 찾고 있는 동안 그는 그의 저서 `자유주의적 평등 Sovereign Virtue`를 통해 이 모호한 `평등`의 의미를 좀 더 실용적으로 해부하여 실제적인 제도가 취할 수 있는 시도와 방향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그는 저서의 서문에서 그 자신의 역할과 기본 가정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정부에게 할 수 있는 한 그의 시민들의 운명이 그들이 시민이라는 것 이외의 다른 성질들, 예를 들어 그들의 경제적 배경, 성, 인종, 특별한 기술이나 장애 등에 둔감하도록(insensitive) 법과 정책을 요구한다. 두 번째 원칙은 또한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한 시민들의 운명이 그들이 하는 선택들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이 지지하는 중심 이론들이나 장치들, 즉 평등의 척도(metric)로서 자원(그것에는 비개인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있다)를 선택한 것, 비개인적 자원의 소유의 측정치(measure)로서 그 소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기회비용을 선택한 것, 재분배적 과세의 모델로서 가설적 보험시장을 선택한 것 등은 이 이중의 요구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