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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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서 및 논문자료를 활용하에 자세히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가면제의 의의
2. 국가면제이론의 역사
3. 절대적 면제와 제한적 면제
1) 면제의 범위에 관한 논의
2) 절대적 면제 시기
3) 제한적 면제의 등장
4. 주요 국가의 국제법상 국가면제
1) 두 개의 국제 조약
2) 유럽국가면제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ECSI)
3) 국내법상 국가면제 : 영국의 국가면제법
5. 우리나라의 국가면제
6. 기타 국가들의 국가면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면제란 국가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관행으로, 외국의 영역 내에 있는 주권국가의 국가기관이 혹은 그의 행위가 영역국 국내법의 적용으로부터 일정한 면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주권평등을 절대화하여 모든 국가활동에 면제를 인정하려는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을 고수하였으나, 현대에는 국가활동을 공적(公的)인 것과 사적(私的)인 것으로 구분하여 공적 활동만을 면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상대적(제한적) 주권면제이론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국가활동의 공․사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테이트서한(Tate letter)을 통하여 내부적 행정행위, 입법행위, 무력에 관련된 행위, 외교활동과 관련된 행위, 공채(公債) 등의 공적이거나 정치적인 주권사항에만 면제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세웠으며, ‘외국주권면제법’을 제정하여 주권면제의 제외사항으로서 외국이 스스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 외국행위가 상업적 활동에 기초한 경우, 국제법에 위반한 재산취득, 부동산취득이 선물이나 상속에 의한 경우를 열거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는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면제에 관한 협약 초안’을 만들어 주권면제의 배제사유로서 상업적 거래, 고용계약, 불법행위(사망 신체 유체재산의 침해), 재산의 소유 점유 및 사용, 지적 산업재산권, 사회 또는 기타 단체에의 참여, 국가 소유 운영의 선박, 중재합의 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였다.
지금부터 이러한 국제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에 대하여 의미를 알아보고, 주요 국가에서의 국가면제에 대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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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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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재혁, `국가면제이론의 예외에 관한 연구 : 미국 외국주권면제법(FSIA)의 `상업적 활동` 예외규정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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